중대재해처벌법

• 중대재해 처벌법은 21년 1월 26일 제정되어, 22년 1월 27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, 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중입니다.
•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사업주(경영책임자) 뿐만 아니라 법인, 기관에도 있다고 보아 법인과 사업주(경영책임자)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.

• ① 사망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: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, 징역과 벌금을 병과
• ②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발생 시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• ③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발 시,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

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

•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, 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해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로,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.
• 22년 11월 30일고용노동부는 23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한다고 발표, 24년에는 50~299인, 25년에는 5~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.
•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며, 매년 또는 사업장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실시해야 합니다.
•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. (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5항 1호)